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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도된 논의 끝에 18개 은행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사업을 추진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이자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환급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비판적 시각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인하기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8개의 은행권이 금리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1년간의 납부한 이자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참여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수협,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 토스, 케이 ※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은 5대 은행 기준으로 각 2천억 원 ~ 3천억 원 수준으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통 프로그램 내용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여 차주당 총 300만원 한도로 이자환급을 시행합니다.
단,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한도 금액 300만원→200만원, 감면율 90%→70% 등) - 자율 프로그램 내용
은행권은 1.6조 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4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지원, 전기료 지원과 같은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위의 18개 은행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이자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이자를 납부한 사람
- 이자환급 제외대상
부동산 임대업
- 이자환급 지원 시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되며,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납부한 이자의 90%를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이자환급 최대 300만원 지원
2억 원 한도에서 금리 4% 초과 1년 치 이자 납부액 중 90% 지급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1억 8천만원으로 연체율도 3년 만에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교화적인 지원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자 캐시백 신청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개별연락하여 이자환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내에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비판적 시각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은 고금리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은행이 너무 압박을 받아 강제로 자영업자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성실 상환자는 배제?
또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서 직장인 등의 성실 상환자는 배제하여 형평성과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인하기
- 공통 프로그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