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받으세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는 출산 3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게 적용되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합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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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조건

출산가구 취득세는 출산 전·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 9억원 이하의 1가구 1 주택자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4.1.1 ~ '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1 가구 1주택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9억 원 이하 1 주택 재산세 2026년까지 연장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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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기세 30% 감면 신청 및 혜택 확인하기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할인 혜택 총정리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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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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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출산 자녀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 취득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취득 주택 주소지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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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 면제 심사

→

면제 승인

→

납부기한 내 면제 금액 차감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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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도 연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특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특례가 끝나게 되면 1 주택자의 세부담이 16.1% ~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 0.5%
6천만원 ~ 1.5억원	0.15% → 0.1%
1.5억원 ~ 3억원	0.25 → 0.2%
3억원 ~ 4.05억원	0.4% → 0.35%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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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 구입 후 거주기간이 짧거나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주기간은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하여 판단함)

2. 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외의 사유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행안부의 2023년 개편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를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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